로스쿨에서 '최소한의 공부로' 살아남기

(출처: http://hook.hani.co.kr/archives/11262)
사진은,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는 제목의 미드 -_- 제목참.. 일본이 번역한 것을 아마 직역한듯.
원제는 the paper chase... 한국말로 학점경쟁.. 주제가는 1st year - 1학년..-_- 참...거시기..
가끔씩 집에 가면 주말 밤에 "대학방송"이라는 채널에서 틀어주면 잼께 보는데, 미국애들도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그러나 뭔가 생산적으로 공부하는 것 같아서 부러움을 느끼게 하는 미드....



미국 롸스쿨 식의 토론을 통한 합리적인 사고의 발달, 그것을 통한 법의 학습...같은 것은 일단 한국 로스쿨에는 없다!!



1.
그때그때의 감상을 기록해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매사에 철저하고 정돈되게 살 필욘 없지요. 그냥 최근 들었던 생각들을 모아서, 오늘 한꺼번에 기록하려고 함.
주제는 로스쿨에서의 공부와 생활.
역사를 승자의 기록이라고들 하지만, 승자만이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저 역시 로스쿨생활의 승자(?)는 아니지만 그냥 평범한 오히려 게으른 로스쿨생 중의 한명으로서 나름의 생존법을 기록합니다.


제가 한 방법은 ㅇ
하지 못한 방법은 x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이하는 추천하는 공부법 및 생활패턴



2. 공부

가.
학교에서 판매하는 혹은 학생회에서 판매하는 "사법연수원"교재는 가급적 사서 볼것을 권유. 이해가 안되더라도 1독씩은 해두면 좋음.
X

나.
방학때 하는 "사법연수원"에서의 강의 (요건사실론 등)은 가급적 가서 듣는 것이 좋음. 왜냐하면 실무에서 어떻게 법을 다루고, 법문장을 쓰는지를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
X

다.
학교 수업을 통해서 법을 배울 수 있을거라는 기대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음.
차라리 예습이든 복습이든 관련 동영상강의(이왕이면 변호사시험 대비)를 듣는 것이 좋을것. 이제는 많이 있을 것임 예전에는 사시강의 뿐이었음.
X

라.
스터디가 크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음. 주변에서 보면 진도를 따라가기가 부담이 되서 미리 진도를 정해두고, 해당부분의 중요내용 및 판례를 요약하여 설명해주는 것 같은데, 법은 혼자 공부해야 머리속에 잘 들어옴.
다만 모르는 것을 서로 물어볼 수 있는 관계 및 같이 밥먹는 친구들은 당연히 필요.
스터디 X

마.
판례공부는 매우 중요함. 교과서에서 아무리 판례를 비판하더라도 변호사시험에는 결국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쓸 수 밖에 없음. 실무에서도 마찬가지임.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 되는 판례라면 실무나 변호사시험에서도 전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음. 따라서 중요한 판례의 태도를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함. 정말 매우 중요.
판례는 원문을 다 볼 필요는 없고, "판시사항"이랑 "판결요지"만 출력해서 봐도 충분함. (다만판결요지만 봐선 너무 짧아서 이해할 수 없을 경우에는 판결이유까지 같이 봐야함)
X

바.
교수님의 교과서는 시험에만 보면 됨.
방학때에는 수험서로 해당학기에 진도가 나갔던 부분을 복습해보는 것이 좋음. 많은 사람들이 수험서를 보는데에는 다 이유가 있음.
수험서를 보면 이해가 잘 된다기 보다는, 복합적으로 그리고 다각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 (수험서란 지원림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안, 워크북, 맥 같은거)
X

사.
민법의 경우, 회독수를 늘리는 사람이 유리할 수 밖에 없음.
민법사례를 풀려면 한 부분만 알아서 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번 보는 것이 중요함. 그러다보면, 어느 부분에서든지 중복되어서 나오는 부분이 있음. 그 부분만 잘 이해하면 됨. 나머지 부분은 보고 까먹더라도 어쩔 수 없음. 변시때 보면 다 기억남.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에서 나오는 부분을 (주관적인) 순서대로 쓰면>
법률행위 해석(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이 쓰이는 경우; 꼭 법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법문제를 해석할 때에는 규범적 해석의 관점에서 봐야 함), 
손해배상(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별),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기산점),
상계,
채무불이행에서 이행지체책임(지연손해는 언제부터? 계약해제는 언제 가능? 등등)
108조 2항 통정허위표시와 선의의 제3자 보호(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므로..^^)
착오 취소의 문제 (중요한 부분에서의 착오-표의자가 입증책임,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함-상대방이 중대한 과실 있음을 입증해야 함)
구상권의 행사 (주로 연대보증인 사이에 문제됨. 아니면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서)
103조 반사회질서 (어느 경우에 103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행정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규정을 단속규정으로 본다면 103조 위반은 없는 것으로 보고 사법상 계약은 유효하고, 효력규정으로 본다면 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봄)
법정지상권이 언제 성립하는지
담보물권이 실행불능이 되었을 때 물상대위를 언제할 수 있는지
변제자대위와 제3자에 의한 변제 (어느 경우에 제3자가 변제가 가능한지 즉 변제할 법률상 정당한 이득이 있는지가 결국 문제가 됨)

써놓고 보니 계약법1이 많음... 사실 계약법 1만 잘 알면 됨. 그게 기본이고, 그부분을 잘 이해해서 법적인 사고가 길러지면 나머지부분은..


아.
헌법은, 교과서상의 논의가 문제를 품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 않음. 중구난방이기 때문.
오히려 해당부분의 판례를 열심히 보거나(로스쿨 교재)
그것보다는 사실 정회철 판례200을 보는 것을 추천 여유가 있다면 정회철 판례교재를 보는 것이 좋음.
헌법판례는 그 내용을 암기하려하기보다는, 오히려 판례를 정독하는게 더 이해가 잘 됨.

정회철 교재를 추천하는 이유는,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부터 본안판단까지 고루 있기 때문. 특히 판례200은 다수의견만 모아놓음.

헌법은 적법요건부분을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 변호사시험 기출을 보아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함.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미발달된 법분야일수록, 무엇이 소송거리가 되는지가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 학계 역시 마찬가지임. 그래서 적법요건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학습해야 하고, 판례200에 해당부분이 나올 때에도 철저하게 봐야 함.

(모든 교과서 맨 뒤에 있는 "헌법재판소"부분임. 처음에는 세세한 판례의 태도를 암기하려하기보다는, 큰 요건들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이 필요)

본안판단은 사실 어떻게든 써도 됨.
그래도 본안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1) 문제되는 상황이 어떠한 기본권의 보호범위에 포섭이 되는지 2) 심사기준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이 두가지임.

정교하게 발달된 법분야가 아니라는 특성도 있지만, 기본권분야는 끊임없이 형성되어 나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의 문제가 어떠한 기본권 문제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헌법공부에서 두번째로 중요한 부분. 그러려면 우선 그 기본권에 대하여 기존에 판례가 어떠한 개념언어를 통하여 묘사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암기해야 하고, 거기에서 헌재가 어떻게 범위를 확장하고 변형하는지를 암기해야 하며, 사안의 경우는 포섭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함.
수준높은 문제는 대개 새로운 영역에서의 헌법문제를 생각하게끔 하기 때문에, 기존판례의 암기만으로는 풀 수가 없음.

세번째는 심사기준의 문제. 위헌 합헌의 논증은 결국 어떤 심사기준을 채택하느냐와 많이 연관이 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 엄격한 심사기준을 택하는지 완화된 기준을 택하는지 를 익혀둬야 할 필요가 있음. 암기가 필요하지만,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이유까지 알아두면 대략적인 '감각'이 생김.


자.
어떤 법분야든 결국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 해당되는 조문이 존재하는지, 법조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함.
그 조문의 해석이 애매하거나 부족한 경우에 판례가 동원되는 것.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문의 의미를 해석해내는 법을 알아야 함.

법학에서 민법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가, 민법이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법이기 때문에 그 민법적인 사고방식과 조문해석방식이 다른 법에도 대개 통용이 됨,


차.
시험공부는 각자의 노하우가 있겠지만, 그날그날의 필기를 복습하는 것이 중요.
그래서 시험기간이 다가오면 자기만의 시험대비용 노트가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 좋음.
교수님이 중간에 한 쓸데없는 소리는 적을 필요가 없음..
기본개념을 중심으로 요건-효과만 적으면 됨. 그에 대한 판례의 태도.
예습은 간단히 하는 것이 좋음.


카.
학설은 점점 중요해지지 않고 있음.
대개의 목차가,
1) 쟁점을 정리하고
2) 조문의 의의-요건-효과,
3) 문제가 있는 경우 학설의 태도-판례-검토
4) 적용/ 결론
지금까지의 법학이 2) 3)에 중점이 갔다면, 앞으로는 1)과 3) 중에서도 판례만 중요시되고,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와 어떠한 과정으로 결론이 나오는지를 많이 볼 것이라고 예상.
변시의 경향이 그럼.

축약하자면 쟁점잡기와 판례의 태도와 그걸 종합하여 어떠한 결론이 나오는지를 물음.



3. 생활과 미래?

가.
꾸준한 운동을 통한 체력관리가 중요.
철저한 자기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로스쿨 생활을 계속해나가기 힘듦.
적당한 운동과 수면을 취해야, 창의적이고 여유있는 사고를 할 수 있음.
조급함은 최대의 적.


나.
서로 꿈을  다독여줄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
경험상으로는, 다들 로스쿨 들어올 때에는 부푼 꿈과 공익적 마인드를 갖고 들어옴.
대부분 성실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불신(?)하게 되고, 지쳐가는듯.
미국의 경우에도 입학당시에는 80%가 공익변호사 하겠다고 말한다는 통계가 있음..

당장 취직을 어디에 하느냐는 어차피 전체적인 변호사 경력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취직지향과 관계없이 꿈을 나눌 수 있는 동료들을 찾아나서는 것이 필요.


다.
평생직장은 앞으로 없을 것.
법조일원화(변호사->판사 검사) 직역간 이동도 지금보다는 더 자유로워질 것임.
결정적으로 로펌업계 내에서도 직장이동이 자유로워지거나 적어도 개업은 비일비재함.

피할 수 없는 현실은, 외국계 로펌들이 조만간 한국에 들어와서 영업을 할 것이라는 점.
국내계 로펌들의 미래는 어차피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므로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 없음...
오히려 공익마인드를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국내계 로펌의 해외지부 취직을 준비하거나, 장기적으로 외국계 펌에서 일할 것을 목표로 일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수 있음. 외국의 거래실무와 법해석방법을 아는 것, 그리고 영어에 숙달되는 것은 어떠한 공익분야에서 일을 하든 크게 도움이 될 것.


라.
새로운 길의 모색

1)
송무변호사와 자문변호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송무변호사로 클 생각이라면 선배들 말대로 첫직장 3년(5년?)동안 훈련받는 것이 중요. 직업적으로 필요한 여러가지 기술들과, 마인드나 여러가지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함.
어디에서든 변호사로 일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줄 선배만 있다면 처음 몇년은 직업인으로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2)
시장이 좁다고 하지만, 서민들이 겪는 소송은 변호사가 없어서 나홀로 소송을 하거나 법무사를 사서 소장을 쓰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

3)
굳이 송무나 자문변호사로 사는것만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애당초에 로스쿨이라는 것이 꼭 변호사만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그대로 법전문가를 길러내는 것인데, 그것이 꼭 변호사만 지칭하는 것은 아님.
법률전문가라는 점과 본인의 기초전공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일에 도전하는 사례는 외국에는 수없이 많음. 이러한 경우 오히려 첫3년이 발목을 잡게될 수 있다고 생각.

4)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면 인맥을 잘 만들어 두어야 함. 로스쿨생은 학생인 동시에 사회인이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갖고 있고 그에 맞게 일반인들이 보기에 어느정도 사회적 기대가 있음.
물론 누군가에게 법적인 도움을 줄만큼 전문지식이 뛰어난 것은 아니겠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사회생활 속에서 인연을 맺게 된 사람이라면 그 순간만큼은 최선을 다하여 법적인 고민을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 그러한 작은 인맥들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됨.
대부분의 경우 ngo와 인연을 맺게될텐데, ngo가 겪고 있는 소송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있어도 전반적인 법적 문제를 컨트롤해주는 변호사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 이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들에 대하여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주려는 자세가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이것이 나아가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음.



마.
마인드 컨트롤

1) 모두에게 법은 어려움. 변호사들도 심지어 기초적인 실수를 자주 함.
모두가 실수를 하지 않고 완벽하다면, 소송에서 승소와 패소가 갈릴 수가 없음.
지금 법을 모르는 것이 결코 실력이 부족하거나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단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변호사들도 내용이 기억 안나면 교과서를 찾아보고 판례를 찾아봄.


2) 의사와 마찬가지로 법조인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동시에 지속적인 경험을 통하여 익숙해지는 사람이 문제를 잘 해결함. 법원에서 일하는 주사도 6개월만 일하면 간단한 소장을 쓴다는 말이 있고, 웬만한 사무장이 변호사보다 낫다는 말도 있듯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법은 늘게 되어 있음.


3) 지금 하는 공부가, 로스쿨의 기대치에 전혀 미칠 수가 없음.
이곳에서는 스스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서 나가고(...학비가 아깝지만 어쩔 수 없음)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인맥을 꾸려나가서 장기적으로 무언가 일을 도모(?)하는 계기가 된다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됨.




주절주절...끝

<초안> 노동문제에 대한 큰그림 그리기.

1.
로스쿨 3학년 1학기의 마지막.
제 입장에선, 이제는 더 이상 일을 벌리기보다는 수습하고 정리할 때이고,
지금까지 제가 가졌던 문제의식의 씨앗들이, 앞으로 올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라고
또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발전되길 바랍니다.

일정수준의 고등교육을 받은 상태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사회를 바라본다면, 어렵지않게 우리 사회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진단을 내리게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언론문제, 검찰문제, 정치제도문제, 가부장제의 문제, 양극화, 대기업중심, 빈곤, 기타...

그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저의 문제의식은 노동문제를 향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때 운동권의 일원이 아니었습니다. 즉 저는 맑시즘을 체계적으로 공부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칼 맑스의 저작을 안 읽어본 것은 아니고, 맑시즘의 역할도 긍정합니다.

제가 노동문제에 천착하는 이유는,
"사람은 노동하지 않고는 생존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고, 거기에서 결과물을 얻고, 그러한 과정 전반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우리 삶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며 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결과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보람도 느끼며,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 여가를 즐깁니다. 현대의 삶속에서 일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노동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터에서의 조그마한 정의의 실현이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모인다면,
작은 정의들이 모여 시냇물이 되고, 그 시냇물이 모여 강물이 될 것이고, 그 시원하게 흘러내리는 정의의 강물이 일터와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부조리를 해결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크게는, 1) 정규직 문제와 정리해고 2) 비정규직(단시간/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문제에 대한 고민 3) 산업재해-과로사, 직장안전, 첨단산업 4) 새로운 형태의 근로제공-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문제 5)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생각들을,
거칠게, 동시에 유기적으로 정리해보고자합니다.

==
나머지는 방학시작하면..ㅋ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Frank La Rue)와의 기억

<기록>

지미웨일스가 한국에 왔다는 소식을 들으니
문득 09년 생각이 났다. 당시에 UN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이 한국에 방문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표현의 자유 컨퍼런스..대략 그런 컨셉의 행사에 꼽사리로 참석했었다. 
민변 등에서 주로 머리를 쓰는 일을 하고 고대생들은 의자정리하고 장소섭외하고 주로 몸으로 때우는 역할..

말레이시아 싱가폴 인도네시아 태국 이렇게 왔던걸로 기억하는데,
흥미로웠던 것은
1) 태국의 사례..국왕 비방하는 글을 쓰니까 방콕에서 헬리콥터타고 잡으러 와서 3달동안 영장없이 구금했다는 사례랑
2)싱가폴..답이 없다. 표현의 자유는 그냥 상시적으로 억압되어있고, 억압주의가 지배하는 나라. Speaker`s Corner라는 곳에서만 집회를 살짝 할 수 있고, 그나마도 그 코너에다가 cctv를 설치해서 감시한다는... 말레이도 말할 것도 없고.
뭐 그에 뒤지지 않게 09년 당시 한국도 쟁쟁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연초의 미네르바 사태부터, 
조선일보 방상훈사장이 연예인 성접대에 연루되었다는 보도하면 바로 손배청구, 
아마 박원순 씨가 국정원에 명예훼손으로 손배청구 당한것도 그때쯤...
암튼 그들에게 대한국민의 힘(?)을 보여줬었는데..

저기 사진찍힌 할아버지가 프랭크 라 뤼 특별보고관인데,
사실 영어를 못해서 거의 알아듣진 못했고, 대충 잠깐 대화한 기억나는건 당신 젊었을때 뭐했냐, 물어보니까,
자긴 원래 변호사인데, 과테말라 사람이고, 그 나라에서 노동운동하다가 몇번 죽을뻔하기도 하고, 어찌어찌 운동하고, 또 공부하고, 그러다보니까 여기서 이러고 있다고 하더라. 

(http://en.wikipedia.org/wiki/Frank_William_La_Rue#cite_note-3 지금 찾아보니 04년 노벨평화상 후보였다는데..)

이렇게 살면 망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나에게 용기를 주는 몇몇 사람들 중 한명.

글 쓰기가 두려워진다는 것은

아는 것이 많아져서 아는체하기 힘들어졌다는 것

어떻게 유해화학물질은 체내에 쌓이는가?

어떻게 유해화학물질은 체내에 쌓이는가?

나처럼 과학에 무지한 인문학도는 화학물질이 체내에 쌓인다고 한다면, 뭔가 안좋은 물질이 몸에 축적되서 나쁜거 정도라고 생각할 것이다.

오늘 룸메이트와의 대화 요약,


1.
유해한 화학물질은 우리몸에서 소화되지 않는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다. 유해한 물질은 우리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소화기관은 우리몸에 필요한 물질을 흡수하고 나머지는 배출해낸다.
그러나 유해한 화학물질은 쉽게말하면 소화기관에 '등록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몸에 들어올 경우 마땅히 처리할 방법이 없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의문.
소화되어 우리몸에 남는게 아니라면, 배출되는 것이 자연스럽지않은가?


2. 유해물질은 완전히 배출될 수 없다.

소장은 알다시피 수분을 배출해내고 찌꺼기를 대장으로 보낸다.
대장에서는 약간의 수분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버린다.

알려진 유해화학물질들은 수분에 녹을 수 없는 성질이다. 따라서 수분과 함께 배출이 안 되므로 소변을 통해서 배출될 수 없다. 일부는 대변으로 배출되겠지만 일부는 체내에 그냥 남는다.

체내에 남으면 등록된 물질이 아닌 이들 유해화학물질은 갈바를 찾지 못하고 그냥 남나?

그게 아니고, 체내에서 그나마 유사한 물질이 있는 기관으로 그 화학물질이 이동한다고한다.

혈관을 통해서.

수은이나 납같은 경우는 칼슘과 비슷해보여서 뼈로 간다고 한다.

그런데 수은은 정상온도(상온)에서 액체라고 한다. 뼈에 수은이 섞여있다면, 뼈가 흐물흐물해진다. 수은중독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뼈가 녹는다"고 하는데, 이는 수은의 위와 같은 성질때문이다.

납이 뼈에 섞이면 어떻게 되는지는 설명 못들었다. 안좋겠지.



3. 유해화학물질이 인체로 침투하는 경로

가장 생각하기 쉬운것은 위에서 쭉 설명한 소화기계를 통한 침투이다.

또다른 경로는 호흡기계를 통한 침투이다.

나처럼 무지한 인문학도들에게 생소한 것이 바로 피부를 통한 침투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간단하다. 피부에 화학물질이 닿을 경우, 즉시 씻어내지 않는 한 일종의 삼투현상이 발생한다. 높은농도에서 저농도로 화학물질이 이동하는, 자연계의 평형현상.

유해화학물질, 특히 중금속이 괜히 중금속이 아니다. 신체와 중금속분자가 접촉할 경우 분자가 신체로 침투한다.

모공을 통해서 침투하고 이것이 다시 모세혈관으로 가서 몸속을 도는 것이다. 분자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다. 분자라면, 모공보다는 당연히 작을 것이고, 모세혈관도 '세포'이기 때문에 그 세포사이를 뚫고 분자가 침투하게 된다.

그렇게 피속으로 유해화학물질 분자가 들어오게되면 아까말한대로 몸속을 돌다가 각 기관에 정착하는 것이다.


중요한건 장갑같은 것을 끼더라도 장시간 그 화학물질을 접할 경우 피부를 통한 접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당연하다. 특수처리되지 않는 이상 장갑을 이루는 조직도 분자를 막을 정도로 작을 수는 없을 것이고, 피부로 들어온다면 체내로 들어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상.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과학적인 소재를 다룸.ㅋ

4.11. 총선 복기

1. 네거티브로는 승리할 수 없다.

2010. 6. 2. 지방선거를 휩쓴 구호는 "무상급식"
이 의제는 아주 예전부터 시민사회(배옥병 씨)에서부터 출발한 이슈이다.
이것을 민주당이 잘 흡수하여 자신의 의제로 만들고, 대승을 거뒀다.


2. 공천

민주당의 전략공천 과정에서 많은 잡음과 불투명함이 있었다.
비례공천과 지역구공천에서의 현격한 차이.

지역에서도, 정말 그 지역에서 정말 될만한 사람을 뽑았는지도 의문이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는 충남/강원/경남에서 정말 대선전을 하지 않았나...
그와는 달리 이번 공천이 성공적이었는지 의심스러움.

친노+486 중심이었다는게, 딱히 공천결과를 놓고보면 그런것 같지도 않다.
다만 "단수공천"이라는게 굉장히 거지같았다. 상향식 공천 한다면서..?
물론 그러려면 관련법령을 정비해야했는데 새누리당이 그걸 거부했기때문에 안 된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자기사람들은 다 단수공천주고 나머지는 경선시키면 그게 말이나 되는가...



3. 야권연대 (+시민통합당+통합진보당+정통민주당+진보신당)

가. 총설
수도권에선 결과적으로 표가 흩어지지 않아서 압승하는 결과. 야권연대가 아니었으면 이런 결과는 못나왔을 것이라고 본다.
생각만해도 끔찍하다-노원병에서 민주당후보가 나와서 노회찬이 떨어지고, 고양덕양에서 민주당후보가 표를 갈라서 심상정이 떨어지는...반대로 다른 민주당 승리지역구들도 마찬가지..

다만 야권연대 과정에서, 중도층들에게 '통진당에 끌려다닌다'는 인상을 심어준 것 같다. (이 인식이 합리적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나. 시민통합당
시민통합당(?)과 통합과정에서 확실히-무리수가 있었던 것 같다. 자세히는 모르겠다. 박지원이 결국엔 승복을 했지만,


다. 통합진보당

노났다.
그러나 전통적인 노동세력의 지지를 확실히 잃었다.
왜 그럴 수 밖에 없었는지? 통렬한 자기반성이 없이 패권주의식으로 가면 너희는 매장이다.
이번엔 정말 많이 참아준거다. 국민들이....
국민들이 패권주의 이런거 모르는것 같아도, 한번 참아주고 찍은거다. 그래도 한 번 잘해보라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기대 배신하고 판깨는 짓을 하면 국물도 없다..


라. 정통민주당

오히려 리스크는 엉뚱한 곳에 있었다. 정통민주당.
정통민주당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3-4석 까먹은듯....
이것은 결과적으로 박지원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호남소외론의 심리가 표출된게 아닌가 싶다.

야권연대 초기에는 시민혁명당이든 통진당이든 호남을 구태세력취급하더니

막판에 가서는 호남표 달라고 굽실거리는 모습은 참 거지같았다. 그것때문에 박지원이 전국을 돌지 않았나. 호남향우회 사람들 만나러.



4. 나는 꼼수다

나꼼수라고 하면 안 된다. 나는 꼼수다에서 '나'는 가카이기 때문이다. 나꼼수라고 그러면 꼼수팀이 무슨 꼼수부리는 사람들 같잖아..

세균, HQ 체제를 거친 무능한, 한 것 없는(너네들보고 무슨 개혁입법을 하라는게 아니다. 야당노릇 하라는 거다) 민주당 4년을 거쳐서 이만큼 선전한 것은, 나는 꼼수다 팀 때문이다.

특히 손학규. 쌀이 아깝다. 강력한 야당지도자를 원했건만. 기회를 줬건만 스스로 차버렸다.
정세균. 뭐 원래 존재감 없는 할아버지이니..패쓰.

다만 김용민 공천은 두고두고 아쉬운 점이다.
꼼수를 아는 사람들과 젊은 세대들에게는 환호를 받았겠지만, 정작 지역구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보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당의 입장에서는 이미 슈퍼스타가 되어버린 정봉주가 강력하게 요구한 이상 거부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리고 그것이 전체 흥행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카드를 던진 것이었겠지만,
결국엔 '우리 사람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상대는 구청장 출신이었다.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이었다. 공천을 조기에 확정짓거나 아니면 구청장급에 걸맞는 거물급을 보내거나, 그것도 아니면 관악을만큼 지도부가 공을 들이거나...




5. 결론

방송3사와 YTN이 장악당한 상태에서 여기까지 온것만으로도 대단.
정책선거-세밀한 정책이 아니라 커다란 방향제시를 해주지 않고 네거티브로만 가면 정치무관심층이 등을 돌림.

전봉준, 진보신당, 중앙정치.

1.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오로지 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마음속 혼란을 정리하기 위하여.

2. 사회주의와 현실개혁

지난 겨울부터 이현상 평전- 박헌영 평전을 읽으며, 추가로 한국의 운동역사를 간접공부하였다.

그리고 두어권의 사회주의 서적을 읽었다.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사회주의는 분명 현실의 모순을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할만한 훌륭한 이론이고, 그 이념의 실현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고 죽어간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사회주의와 근현대사에 대한 학습은 있었지만, 비교적 심도있게 집중적으로 고민했던 시기였다.

3. 전봉준, 혁명의 좌절.

전봉준 평전을 굳이 내 돈주고 사서 읽은 동기는 간단했다.

대부분의 저서에서, 한국 근대사에서의 최초의 민중봉기로 동학농민운동과 전봉준을 꼽고 있었기에. 정리하자면 동학의 기치는 반외세 반봉건.

왜? 반외세 반봉건인가. 이유는 간단하다. 민중들이 농기구대신 나뭇가지나 화승총을 쥔 이유는 간단하다. 못먹고 못살겠으니까!

몰락한 양반인 전봉준은, 그리고 동학교도들은, 이 절절한 욕망을 읽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고자 '선동'한 것이다.

당시 조선시대 관군이 동학군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요즘과 똑같다.

'전봉준 등 동학역도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마라. 그들을 잡아오면 선처해주겠다. 너희들이 선량한 백성인 것은 다 안다.'

말을 듣지 않는 백성은 더 이상 국민이 아니다. 무자비한 총탄의 세례가 퍼부어진다. 조선은 스스로의 힘으로 동학군을 제어할 수 없다고 판단한 후 청군과 일군이라도 불러들여서 동학군을 학살한다. 그 결과가 최소 10만에서 최대 30만명에 이르는 민중학살.

동학군은 관군에게 편지를 보낸다. '적어도 우리 민족끼리는 싸우지 말자. 우리가 다 같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것인데 너희가 우리를 죽이면 안 된다. 함께 힘을 합쳐 외세와 탐관오리를 몰아내자.'

돌아오는건 총탄 뿐이었지. 그리고 전봉준은 그가 그리도 사랑했던 민중, 백성들에게 배신당하여 그들의 밀고로 잡혀가서 교수대에 목이 매달린다.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간다..."

4. 전봉준, 힘.

녹두 전봉준 평전을 읽으며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다름아니라 평전의 상당수 내용이 일본 문헌에 기대고 있었다는 점이다. 우리측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도 않다. 전봉준의 탄생일이나 고향따위도 구전으로만 전해져내려올 뿐.

일본. 일본의 정보기관은 이미 그때 전봉준의 동향을 파악하였고, 언론들은 동학군과 조선 관군의 전투상황을 본국에 보도한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내에선 정한론, 조선정벌론이 힘을 받는다.

압도적인 국력의 차이. 동학군의 봉기로 인하여 외세개입의 빌미를 주었다. 전봉준도 당시에 이 사실을 알고 무척이나 괴로워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들은 살기 위해서 총칼을 들었으나 외국군대 개입의 명분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그들에 의하여 무참히 짓밟혔다. 물론 외세개입의 책임을 동학군에게 전적으로 물을 수는 없다. 정치를 못한 조선인들의 탓이고 외세를 개입시켜서라도 난을 진압해야 한다는 못난이들의 잘못이 100배는 더 크다.

그러나 혁명가 전봉준은 몹시도 괴로웠을 것이다.

5. 전봉준이 꿈꾸었던 사회

동학군은 크게 두 번 봉기를 일으킨다. 1차봉기-목표는 전라도 지방의 해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894년 초에 전라도지방에서 난을 일으켜 전주성을 점령하고 관군과 "전주화약"을 체결할 때까지의 시기이다.

이때 체결되었던 폐정개혁안의 내용이나, 그 이후 집강소 설치를 통한 개혁의 내용은, 지속적으로 실현되었더라면 정말 좋았을 내용이다.

그러나 모든 것은 뭉개지고 만다. 동학군 2차 봉기로 인하여. 목표는 서울에 들어온 일본군을 몰아내고 탐관오리들을 쫓아내는 것. 이전보다 중앙정치 개혁적인 시도.

1894년말부터 1895년에 이르기까지 일본군에 의한 동학군의 대학살.

6. 진보신당의 자세

현실로 돌아온다.

통합진보당은 논의에서 빼도록 한다-많이 복잡하지만,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통진당은 1) 소수의 nl계열과 2) 민주노총 중에서도 별로인 사람들 3) 언제나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시민과 그에게 또 한번 속은 아이들의 결합 정도로 본다. 진보 코스프레에 속은 시민들이 불쌍할 뿐이다.

결국엔 구 사회당과 pd계의 결합인 진보신당만이,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서 진보계열로 인정해줄만하다는 자체판단.

진보신당의 활약? 대단하다. 기존 정치권이 해내지 못하는 것들을 정당차원에서 해내고 있다. 입이 아플 정도이다. 눈부시다.

동시에,

그들은 기존정치권에 물들기를 거부하기때문에, 그들의 이념적 순수성(아마도 사회주의)에 기반하여 이기기위한 방법을 거부하고 있다.

그들의 입장을 거칠게 정리하자면 이렇다.

1) 자본주의세계 가속화시키는 신자유주의 정책 및 세력 반대.

2)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민주당 세력은 현재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과거에 노동자/농민계층 탄압한 것은 역대 정권특히 이명박 정권과 다르지 않음.

3) 그러므로 우리 진보신당을 뽑아줘야 (마땅)함."

사실, 위와 같이 단순하게 설명 하기엔....아무튼 조금 설명하기 힘들다.

7. 진보신당을 더 디벼보자.

지금까지 진보신당의 현재에 대한 자체분석을 했으니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점쳐보자.

사실 진보신당의 미래가 진보의 미래는 아니다. 기질상, pd계 사람들은 '무당파'가 많다. 암튼 그렇다는 거다. 그 자유분방한 pd계사람들 중에서 그나마 중앙정치를 통해서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모인 당직자들과 당원들의 열정은 나따위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이다.

솔직히. 졸라 열심이고 졸라 순수하고 졸라 멋있다. 홍세화. 금민. 이상한 모자. 이런 분들.

금민님의 패기는 정말 맘에 든다.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독일에서는 오랜 시간을 거쳐서라도 기어코 정책으로 만드는 것을 왜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패기. 다른 사람들이 징징(대는 것 처럼 보일)댈 때 금민만큼은 항상 패기와 여유를 잃지 않고 있다. 네거티브가 아닌 긍정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정치인이다.

금민빠질은 여기까지 하고-

잘은 모르지만, 사회당은, 청년진보당의 후신으로 알고 있다. 청년진보당은 대학생 운동가 및 재야성 강한 활동가들의 당. 이 당이 나가리나고 금민 등 유학파 영입하여 창당한 것이 사회당.

진보신당은 민노당 패권주의에 pd계가 학을 떼며 나온 당. 이상하게도 민주노총 주류는 민노당에 잔류하게 되고.

성분(?)으로 보건데, pd계(...라고 하면 그들은 이렇게 함부로 묶는 거도 폭력이라며 화내겠지...아무튼...)는 사실상 어느정도의 사회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엘리트에 가깝다.

엘리트. 자신들의 이론적 무오성과 자신의 삶의 완결성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

8. 진보신당의 미래를 점쳐보자.

진보신당의 현재 입장을 혼자 정리했고, 또 깊숙이 디벼보았으니 이제는 미래를 점쳐야 할 때다.

노. 심. 조.가 왜 진보신당을 탈당할 수 밖에 없었을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낙인찍으면 그들은 또 폭력적이라고 하겠지만..) 진보신당 엘리트들의 이념적 순수성,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결국 현실을 바꿀 '더러운' 수단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데에서 답답함을 느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엘리트들 개개인은 훌륭한 사람들이다. 개별 이슈에 몰입하여 그 지역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한 활동가도 있을꺼고, 사회주의 실현을 위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혹은 각자의분야에서 사회주의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 시대의 전봉준들이다. 민중과 고락을 함께하고, 정말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를 열망하는 운동가들이고 혁명가들이다.

그렇다. 그런데 왜? 누구보다도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서 가장 진정성있게 일하고 있는, 그리고 일할 정당임에도 국민적 지지가 낮은가?

이념적 청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인 것 같다.

엘리트주의라고 표현하려다가 바꾸었다. 그들 중에서 겸손한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 이념적 청결성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없다. 자신들의 머리속에서 나온 계획 그 이상의 것을 절대로 얻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음을 모아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에서, 그들은 마음이 아닌 머리로 모인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말한다.

"우리가 옳다. 너희들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이끌어주겠다."

국민들은 이렇게 말하겠지.

<너희들 하는 말이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다시 진보는 말한다.

"국민들이 부르주아의 의식을 답습하여...계몽이 필요하고...맑스주의 세미나를 열고...신자유주의를 공부하여...체제 모순을 깨닫게 하여....."

국민은 답한다.

<너희들 많이 해라. 나는 내일 먹을 양식이 있으면 족하다.>

그러면 진보는 회의를 연다.

"저렇게까지 체제내부 논리를 답습하게 된 데에는....의 잘못이 크며......전략을 수정하여...."

너무 시니컬한가? 내가 지금까지 봐온 모습은 이렇고 여기에서 크게 변하지 않으리라는데에 500원 건다.

9. 전봉준의 결과를 놓고 진보신당과 진보정치를 평가해보자.

운동은 계속되지만 중앙정치에는 승패가 남는다.

전봉준과 동학농민운동은 역사에 남았다. 높이 칭송될만한 기개였다.

그러나 자연인 전봉준과 10-30만명의 자연인들은 죽었다. 패배의 대가는 참혹하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중앙정치가 썩을대로 썩어있는데.

전봉준이 과거공부에 매진하여 설령 장원급제라도 했더라도, 조선말의 정치판에서- 그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지는 미지수이다.

다시 현실을 보자.

진보신당, 넓게 진보세력은 대추리를, 강정을, 쌍용차를, 한미FTA를 말하며

내가 현재 매진하고 있는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도, 노무현 정권하에서 삼성을 비호하는 가운데 발생한 일이다.

그렇게 그들의 순수성을, 진정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진보정당의 당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어딘지 모르게, 글로 설명할 수 없는 괴리감을 느낀다.

여기서 사고의 선을 긋고자한다.

삼성 직업병 문제에 가장 헌신적이었던 것은 다름아닌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다.

진보세력이 조롱해마지않는 민주당의 의원이다.

민주당 의원이 유능하고 진보정당이 무능하다고 하고 싶지 않다. 전적으로 누가 어떤문제에 관심을 갖느냐는 굉장히 복잡할 수 밖에 없고 진보정당은 대개 원래 갖고 있는 이슈들을 해결하기도 바쁘다.

문제제기의 요지는, 이념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스스로 제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는 진보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사고의 유연성의 문제이다. 개별 사건에 있어서 때로는 그나마 덜 보수적인 민주당과의 전략적인 제휴가 있을 수 있다.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들의 꼿꼿한 태도는 언제나 모두를 불편하게 만든다.

'우리는 너희와는 다르다'

'큰 관점에서 결국 저들은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는 자들이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

진보신당이, 진보세력이 원하는 것은 민중들의 행복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이념적 순수성인가?

아마도, 이념적으로 순수한 길과 방법을 통해서만이 민중들이 '진정으로' '궁극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내가 관찰한 바로는, 현실에서 목적을 달성하려면 어느 정도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타협을 해나가면서, 점진적으로 목적을 달성해나가는 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일까?

그렇게, 천천히, 민중들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을까? 계몽주의적인 관점을 버리고, 맑스의 이론이나 그 후예들의 이론만으로 세상을 보기보다는, 이론의 공부를 게을리하지않으면서 바로 당신의 옆에서 살아 숨쉬고 땀흘리고 살아가는 육체들의 고통도 함께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걸까?

민중들의 살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자신들을 억압하는 권력에 대한 분노.

이 분노와 욕망을 체계적으로 담아내어 정교하게 실현하는 것이 엘리트의 역할이라고 본다. 엘리트는 자족적인 존재일 수는 없다. 엘리트는 다만 혁명과 운동의 과정에서 도구로 쓰일 때 빛날 뿐이다. 그들 스스로가 빛나려 한다면 민중들은 그들을 경원시 할 수 밖에 없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10. 생각을 정리하며

전봉준이 민중들의 마음을 얻은 까닭은 무얼까. 민중들이 그의 자세에서 진심을 읽었기 때문이 아닐까. 수많은 혁명가와 운동가들이 명멸해갔지만 전봉준이 기억되는 이유는 무얼까.

수많은 정치인들이 있었지만 김대중과 노무현만한 사랑을 얻은 이는 없었다.

결과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운동과 달리, 정치는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생기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과감히 감수하고,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 그것이라고 본다.

그런점에서 진보신당 혹은 진보세력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 자신들의 청결성을 위해서 시행착오를 감수하고 싶어하는 것을 꺼린다. 거칠게 말하면 모범생 근성이라고 해야 하나?

거듭말하거니와 당직자들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보이므로. 오히려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 그때그때의 옳음에 대하여 이론적 관점에서의 옳음에 대하여 판단만 할 뿐 그들이 진정 진보이념이 현실로 구현되기를 진정 바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적어도 지금과같이 양비론적인 태도로 나선다면, 그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모른다면 답은 없다.

김한주가 거제에서 나온다. 당선이 될 가능성이 꽤 있다. 그러나 그는 평등계에서 운동하다가 뒤늦게 고시에 뛰어들어 변호사로서 지역기반을 닦은 사람이다.

진보의 집권을 바란다면, 청결성을 유지하려는 생각을 꺾고, 정말로 민중들을 위해서 이 당이 수권을 하여 책임있는 결과를 내는데까지 생각하길 바란다. 아니, 수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의미있는 숫자를 원내에 진입시켜서 진정 민중들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제시하고 그 결과로 책임지길 바란다. 거기에서 보람을 찾길 바란다-순수성을 지켜나가는데에서 보람을 찾을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은, 전봉준의 순수성만으로 외국군대의 총칼에 맞아죽는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진보이념의 실현을 원하는 바로 우리가, 중앙무대에 서서,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우리의 정책을 우리의 힘으로 실현시키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다.

김대중이 잘못했고 노무현이 잘못했고 이명박이 잘못했고 하는 말을 뛰어넘어, 그들이 아닌 우리가 수권을 하여 우리의 뜻대로 정책을 펴고 우리가 비판받는 날이 오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제발, 그 고집을 내려놓고, 민중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미친짓이라도 하길 바란다. 쪽팔리는 짓을 하길 바란다. 그렇게 나아가면서 민중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주고 마음을 얻길 바란다.

정치를 연애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다.

연애를 하려면, 그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질 수 밖에 없고, 쪽팔리는 짓을 감수할 수 밖에 없고, 매우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일도 해야될 때가 있다.

거기에는 이유가 없다.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자존심 따위는 버릴 수 있는 것이다.

진보신당도, 진보세력도- 민중을, 국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자존심 따위는 버릴 수 있고 쪽팔림도 감수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