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29일 화요일

<초안> 노동문제에 대한 큰그림 그리기.

1.
로스쿨 3학년 1학기의 마지막.
제 입장에선, 이제는 더 이상 일을 벌리기보다는 수습하고 정리할 때이고,
지금까지 제가 가졌던 문제의식의 씨앗들이, 앞으로 올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라고
또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발전되길 바랍니다.

일정수준의 고등교육을 받은 상태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사회를 바라본다면, 어렵지않게 우리 사회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진단을 내리게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언론문제, 검찰문제, 정치제도문제, 가부장제의 문제, 양극화, 대기업중심, 빈곤, 기타...

그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저의 문제의식은 노동문제를 향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때 운동권의 일원이 아니었습니다. 즉 저는 맑시즘을 체계적으로 공부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칼 맑스의 저작을 안 읽어본 것은 아니고, 맑시즘의 역할도 긍정합니다.

제가 노동문제에 천착하는 이유는,
"사람은 노동하지 않고는 생존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고, 거기에서 결과물을 얻고, 그러한 과정 전반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우리 삶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며 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결과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보람도 느끼며,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 여가를 즐깁니다. 현대의 삶속에서 일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노동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터에서의 조그마한 정의의 실현이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모인다면,
작은 정의들이 모여 시냇물이 되고, 그 시냇물이 모여 강물이 될 것이고, 그 시원하게 흘러내리는 정의의 강물이 일터와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부조리를 해결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크게는, 1) 정규직 문제와 정리해고 2) 비정규직(단시간/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문제에 대한 고민 3) 산업재해-과로사, 직장안전, 첨단산업 4) 새로운 형태의 근로제공-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문제 5)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생각들을,
거칠게, 동시에 유기적으로 정리해보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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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는 방학시작하면..ㅋ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Frank La Rue)와의 기억

<기록>

지미웨일스가 한국에 왔다는 소식을 들으니
문득 09년 생각이 났다. 당시에 UN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이 한국에 방문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표현의 자유 컨퍼런스..대략 그런 컨셉의 행사에 꼽사리로 참석했었다. 
민변 등에서 주로 머리를 쓰는 일을 하고 고대생들은 의자정리하고 장소섭외하고 주로 몸으로 때우는 역할..

말레이시아 싱가폴 인도네시아 태국 이렇게 왔던걸로 기억하는데,
흥미로웠던 것은
1) 태국의 사례..국왕 비방하는 글을 쓰니까 방콕에서 헬리콥터타고 잡으러 와서 3달동안 영장없이 구금했다는 사례랑
2)싱가폴..답이 없다. 표현의 자유는 그냥 상시적으로 억압되어있고, 억압주의가 지배하는 나라. Speaker`s Corner라는 곳에서만 집회를 살짝 할 수 있고, 그나마도 그 코너에다가 cctv를 설치해서 감시한다는... 말레이도 말할 것도 없고.
뭐 그에 뒤지지 않게 09년 당시 한국도 쟁쟁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연초의 미네르바 사태부터, 

조선일보 방상훈사장이 연예인 성접대에 연루되었다는 보도하면 바로 손배청구, 
아마 박원순 씨가 국정원에 명예훼손으로 손배청구 당한것도 그때쯤...
암튼 그들에게 대한국민의 힘(?)을 보여줬었는데..

저기 사진찍힌 할아버지가 프랭크 라 뤼 특별보고관인데,

사실 영어를 못해서 거의 알아듣진 못했고, 대충 잠깐 대화한 기억나는건 당신 젊었을때 뭐했냐, 물어보니까,
자긴 원래 변호사인데, 과테말라 사람이고, 그 나라에서 노동운동하다가 몇번 죽을뻔하기도 하고, 어찌어찌 운동하고, 또 공부하고, 그러다보니까 여기서 이러고 있다고 하더라. 

(http://en.wikipedia.org/wiki/Frank_William_La_Rue#cite_note-3 지금 찾아보니 04년 노벨평화상 후보였다는데..)

이렇게 살면 망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나에게 용기를 주는 몇몇 사람들 중 한명.